로위(Lowi)의 정책분류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정책분류 중 로위이 분류가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로위의 정책분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960년대 초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미국식 다원론자들의 주장과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로위는 이러한 대 논쟁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분류하였다. 즉, 규제정책은 다원주의자의 주장이 옳고, 재분배정책은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로위의 분류법에 따른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의 특징을 각각 알아보고, 또한 로위의 분류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정의

배분정책은 국민들에게 귄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배분정책의 예로는  정부에 의한 고속도로, 비행장,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기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지원,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박물관이나 미술관 건립 등이 있다. 

 

#특징

우선, 배분정책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여러 대상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과정이 '갈라먹기 다툼(pork Barrel politics)으로 특징 지워진다.

둘째, 이러한 경쟁과 다툼이 있는데도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정면 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혜자는 특정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조세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정의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구성정책의 예로는 환경보호정책이나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및 과대광고의 규제 등이 있다.

 

#특징

우선,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규제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 시, 이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선택하게 되므로 양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정의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누진세에 의해 고소득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을 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재분배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분배의 실질적인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는 정책들도 넓은 의미의 재분배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징

우선, 계급대립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 정책은 규제정책이나 배분정책과 달리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산 자체를, 그리고 평등한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문제로 삼고 있다. 

 

4. 구성정책(Contritutional Policy)

 

#정의

당초 로위의 정책유형 분류 상 배분, 규제, 재분배 정책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이후 로위가 새로 추가한 정책을 의미한다. 대표적이 예로는 정부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의 설립,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징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이라는 특징이 있고, 구성정책을 구성하는데 정당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5. 로위 분류의 약점

첫째, 분류된 정책은 배타성이 있어야 분류의 가치가 있는데, 재분배정책은 규제 및 배분정책과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다 같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나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일지라도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더 주기로 한다면 재분배정책이 되고, 특정계층에 대한 언급 없이 추상적으로 일반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는 배분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모든 정책은 로위의 4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알몬드와 포웰이 들었던 추출정책(조세, 부담금 등)의 대부분은 누진세 제도는 재분배정책에 포함되긴 하지만, 로위의 정책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