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튼우즈 체제

브레튼우즈-체제

 1. 정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환율 안정 메커니즘입니다.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로서, ‘금 1온스 당 35 미국 달러를 교환’하는 원칙에 따라, 미국 달러화와 각국의 통화의 교환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1%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이상을 변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통화 가치를 안정화하고, 자유 무역을 활성화하며, 개발 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환율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성립배경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 호텔에 연합국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화 금융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5년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협정인 ‘국제통화기금 협정’과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이 발효되었고, 이를 총칭하여 브레튼우즈 협정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각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전후 부흥과 후진국 개발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국제경제 시스템이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3. 설립 목적 및 특징

브레튼우즈 체제의 설립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기도 했던 각국의 환율 인하 경쟁의 재발을 막고, 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금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환율제였던 금본위제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금본위제와 다른 점은 각국 통화와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을 고정해, ‘미국 달러화만이 금과 교환 비율을 고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러를 사이에 끼운 금본위 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달러 본위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금본위제에서는 각국 간의 결제가 원칙적으로는 금으로 행해진 것에 반해, 금 달러 본위제에서는 그 역할을 미국 달러화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금은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유통량을 늘릴 수 없고, 경제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그 편의성 또한 크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통화 발행량을 늘리기 쉬운 일국의 통화, 즉 미국 달러화로 금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달러 본위제가 아니라 달러 본위제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시대에는 국제 통화에 있어 각 국가들이 공통의 가치를 인정하는 물적 담보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가 홀로 그 역할을 도맡기에는 아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4. 한계

닉슨 조치(닉슨 쇼크)에 의해 금 ·달러 본위제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닉슨 조치란, 1871년 8월 15일, 닉슨 행정부가 그때까지의 고정 비율(1온스=35 미국달러)에 의한 미국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시 정지한 조치를 말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국제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비 조달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자 일부 국가들에서는 금태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달러의 금 교환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어, 더 이상 금 · 달러 본위제 통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환전 일시 정지는 외국에도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발표로 맞는 것 등에서 쇼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은 달러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이 조치에 따라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국제 통화제도는 일시에 혼란에 빠졌고, 세계 무역은 축소되었으며, 후진국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 금본위제 자체에 내재된 유동성과 신뢰성 간의 딜레마가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