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참여자 (1) 공식 참여자

정책과정에는 공식적인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다. 그 중 공식적 참여자는 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가 있다. 각각의 참여자들이 정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의회

의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며,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대통령과 더불어 중요한 국민의 대표기관 중 하나인 의회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의제설정 단계

정책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지역구민 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이슈화 시킴으로써 정책의제로 부각시킨다. 또한 의원입법 형태의 법안발의를 통해 의제설정에 관여한다. 

 

#정책결정 단계

정책결정의 단계에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즉,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 그것이다. 모든 정책이 법률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책일수록 법적 형태를 갖추며 이를 통해 쉽게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의회는 입법권을 통해 강력한 정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참여자이다.

 

#정책집행 단계

정책 집행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전속적인 기능이지만, 의회는 간접적으로 정책 집행에 개입할 수 있다. 예산심의, 정책평가, 국정조사 등 일반적인 행정통제의 수단을 통해 정책집행에 관여한다. 

 

#정책평가 단계

국정조사, 의회에서의 질의 토론을 통한 행정 상의 낭비 부패 등을 조사한는 활동은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대통령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경험과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정책과정에서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 정책 집행에 관한 권한, 국군통수권,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의제설정 단계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 시의 공약이나 국회연설, 대국민 연설 등을 통해 대통령은 정책의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의제들이 받는 관심의 정도는 다른 어떤 정책행위자보다 크며, 이것이 정책적 해결로 이어지는 빈도 역시 높은 편이다.

 

#정책결정 단계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정책이나 위기시의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배분정책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정책집행 단계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영향력은 정책형성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때 대통령이 보유한 제도적 권한(헌법기관 구성, 입법 권한, 행정 권한)과 비공식적인 정치자원(정당의 지원, 국민의 지지 등)은 집행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근간이 된다.

 

#정책평가 단계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주체들을 평가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평가 및 환류 과정에 영행을 미친다. 비록 공식적인 정책평가는 국회,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수행하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실, 기관장 등과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3.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공식적 권한은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한 정책과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함으로써, 의회와 대통령의 최종적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의제설정 단계

어떤 쟁점을 의제로 설정할지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지도자들이 주도한다면, 쟁점과 함께 실현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데는 행정조직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책결정 단계

정부의제에 오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의 공식적인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가 가지고 있다면, 정책대안의 탐색과 분석에서는 관련 행정부처가 큰 역할을 한다. 

 

#정책집행 단계

정책집행은 행정기관의 고유한 권한이며, 재량권이 광범위 하다. 공식적 정책결정자들은 시간과 정보, 전문성 등의 부족하기 떄문에, 행정조직은 정책집행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인 결정을 하고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평가 단계

행정조직은 대통령이나 의회의 지시에 따라 또는 제도화된 기능이나 자벌성에 의거하여 정책평가를 수행한다. 정부의 행정조직 중 감사원, 국무총리실, 중앙부처의 기획조정실 등은 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도 한다. 

 

4. 사법부

사법부는 법치국가에서 중요한 법령 및 집행행위에 통제를 가함으로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최후의 분쟁해결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의제설정 단계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결은 정부가 기존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재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서 법령의 제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정책결정 단계

정책결정의 맥락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의 성격을 갖지만, 그 자체로 새로운 정책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책집행 단계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책집행과정에서 위법성을 통제하거나 정책행위자 간의 갈등상황에서 중재자가 되는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책평가 단계

사법부에 의한 정책 평가는 주로 정책의 내용과 집행과정의 합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또한 동일한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 축적되어 정책평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