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참여자 (2) 비공식 참여자

정책결정에 있어 공식적 권한을 가진 참여자들 못지않게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이들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에는 정당, 이익집단, NGO 등이 있다. 이들이 특징 및 정책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루고자 한다.

 

1. 정당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체를 의미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 결성한 집단이라는 면에서 이익집단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정당은 선거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의제설정 단계

정당은 주로 이익집단이 표출한 요구를 정책 설정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익집단에 속하지 않은 개개인의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문제나 소망을 정부에 표명함으로써 정책의제설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야당이 소외된 집단을 위해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거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정책결정 단계

정당이 선거 시 제시한 정책대안은 그 당이 집권당이 되었을 때 정책화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거 공약이 아니더라도 집권당은 당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며, 이를 밥안으로 가결하거나 행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정책집행 단계

집권당은 행정부의 지도층인 장관, 차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의 집행이 자신들이 원한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정책평가 단계

야당은 주로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집행과정에서의 실패, 행정 부패 등을 파헤치고 이를 비판한다. 특히 이 때 국정감시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수정뿐 아니라 정책내용 자체의 수정 및 변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집단구성원들의 공통의 이익 증진으로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특히 이익집단은 다원주의적 정책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을 위해 활발한 정책활동을 한다. 때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위해, 반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활동한다.

 

#정책의제설정 단계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이익집단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정책의제화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제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익집단은 직접적으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진정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정책결정 단계

이익집단은 공식적 정책결정자들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 문제상황 및 문제의 원인과 결과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료나 정보를 조작하기도 한다. 

 

#정책집행 단계

정책집행 단계에서 이익집단은 정부와의 면담, 회의, 위원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또한 집회나 시위, 파업을 통해 자신의 정책이해를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책평가 단계

이익 집단은 정책평가에 있어서 정책집행 후 정책효과나 비용에 대한 추정에 있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움직인다. 예를 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효과 및 비용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식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3. NGO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조직되어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구이다. 정부기관도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조직도 아닌 '제3의 섹터조직'으로 불린다. 

 

#정책의제설정 단계

NGO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정책에 투영시키는 대변적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NGO는 정부 또는 기존의 정책집단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가치를 투영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결정 단계

NGO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책에 투영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NGO는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 이익갈등 당사자에 대한 중재적 역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책집행 단계

우선, NGO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활동이 그 예이다. 또한, NGO는 정부와 정책 파트너로서 직 간접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해외원조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단 역할을 하는 등 각종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정책평가 단계

NGO는 정책평가 단계에서 정부의 요청에 의해 각종 평가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등 공식적인 방식으로 참석한다. 또한 세미나, 포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정부정책 평가에 참석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